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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사건][고집1961민,6]

4293민공117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61민,6] 【판시사항】 융통어음의 발행인이 원인관계에 의한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보증의 목적으로 수표를 발행한 사실의 존재만 가지고는 그 융통수표의 발행인이 피융통자와

판시사항

융통어음의 발행인이 원인관계에 의한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

[가옥명도][집10(2)민,021]

4294민상1170 판결 [가옥명도][집10(2)민,021]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의 효력

4293민공156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선고일	1962.04.04 기타
대법관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민법 제2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의 효력 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의 행사와 채권자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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